육상무선통신사/전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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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내용

개괄

  • 전파 관계 법규 중 육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육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

상세

  1. 무선국의 운용
    1. 전파법의 목적 및 용어 
    2. 육상무선설비의 운용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
    3. 자격종목별 종사범위
  2. 무선국의 감독
    1.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검사 (무선설비규칙 및 기술기준 등)
    2. 보칙 및 벌칙  
  3. 국제관계법
    1. ITU-R RR 중 육상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4. 무선측위업무

봐야하는 것

그냥 대충 10년치 기출문제

  • 전파법과 그 하위 법령 및 규칙 법령체계도
    •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행정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무선설비규칙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 규칙 영문본 고시 (공식 국문본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