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법제처 공식) 생활법령정보 참고

과정 개괄

총회 (회의록 작성) → 주무관청 → 등기소 등기 → 사업자 변경신고 → 통신판매사업자변경신고 → PG사 정보변경 → 카드사 제신고

총회, 서류준비

서류준비 필요 (서류는 개별 확인 필요)

관공서 순례

주무관청

다음 작업에는 등기소 등기 전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함 (허가라고 법령에 되어있지만 법인설립허가 이외에는 사실상 인가사항인 것들이 대부분)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문의.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사항이 다름.

• 정관 수정
• 주 사무소 소재지 이전, 부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법인 등기(등기소)

등기변경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등기소 대표자 본인 출석 또는 법무사

대표자 본인이 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 등기 가능 (등기소에서 사전 등록 필요)

사업자 변경신고 (홈택스)

등기 후 14일 이내, 법인공인인증서 필요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business-registration-update-1/

• (구)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맨 아래 기타에 첨부) 법인등기부등본(변경된 대표자 확인용)
• 그 외 부분은 첨부할 필요 없음 (필요시에만 첨부)
  • (본점 이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일부 임차시: 해당 부분 도면
  • (허가/등록사업으로 업종을 정정/추가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설립허가증에서 바뀐 것이 있는 경우 신청 (명칭, 소재지, 대표자, 사업내용, 허가조건 등)

국립중앙과학관 주무관청의 경우 참고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센터 신고

등기 후 14일 이내, 법인공인인증서 필요

• 국민건강보험 EDI센터에서 사업장(기관)변경신고

관공서 순례 이후

필요서류 총괄

• (새로 받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출자자명부 (이사명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기존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접수방법에 따라서 하드카피 원본/사본을 2개 이상 제출해야할 수 있음. 온라인 제출만 하는 경우 포토카피로 갈음가능.

상세

모든 경우는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상정함

• 통신판매사업자 변경신고
  • 민원24로 신청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7
  • 필요서류
    •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 PG 사 정보변경
  • 개별 PG 사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음. 토스페이먼츠 기준
  • 새 대표자가 PG사 관리 가입 및 대표자 권한 공유 필요
  • 변경관련 https://toss.oopy.io/01b6f5fd-5e52-46ed-9ab4-b59b6c5fed59
  • 필요서류 https://toss.oopy.io/67139fce-80d4-456d-84ce-1d34d56db2c8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출자자명부 (비영리법인에도 필요한지 확인 필요; 비영리법인은 주주나 출자자가 없음; 법인대표와 고유번호증 대표가 다른경우 제출필요한 듯)
    • 기타공통서류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생략)
• (VAN) 카드사 제신고
  • 페이히어 대행하는 경우 (수수료 있음)
    • 참고: https://help-center.payhere.in/c5a3a218-3899-452c-bcd7-2bc8af57662f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주주명부 (비영리법인은 없으므로 불필요)
      • 고객거래확인서 (주주명부상 최대주주가 법인대표자와 상이할경우에만 필요 (대표가 동일하면 불필요))
        • 서류 양식은 페이히어 고객센터 통해서 받으면 됨
  • 직접 하는 경우
    • 8개 카드사에 개별로 신청해야하는 듯함. 고로 서류도 8부씩...
    • 필요서류 (하나카드 기준, 다른 카드사도 다르지 않을것)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주명부
      • 고객거래확인서